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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정당별 정책 공약 공방전’ 치열[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4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인 ‘사회연대 임금제’를 비난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극화 줄일 대안이나 내놓고 비난하세요.>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고위 당직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급하긴 정말 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가 종식된 뒤, 어떤 나라를 그리고 있느냐는 국민 물음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과 미래를 보고드린 바 있다며, 사회연대임금제는 극심해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각광을 받으니 국민의힘이 배가 아팠던 모양이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욕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뒤늦게 뛰어드는데, 소위 '친윤 언론'이 쓴 기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했다.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민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조차 오래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급조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며, '친윤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난의 초점은 두 가지이며, 첫째, '사회주의 정책', '철 지난 정책'이라고 한 점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며,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언했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연대'이며, 정부가 억지로 기업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 지난 정책이라고 했는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은 21세기에 철 지난 사회주의 제도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은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지 국민의힘은 총선 끝날 때까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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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 연기 조치’ 유감 표명[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애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브리핑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국민의미래는 어제 <MBC>가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연기한 데 대해 “MBC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라는 의혹을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미래는 ‘행성 정당’인 국민의힘에 못된 것만 배운 것 같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나? ‘친윤 언론’ <조선일보>나 <KBS> 등과 짜고 친 건 아닌가? 방송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방영을 촉구하는 건 또 무슨 작태냐? 고 반문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한겨레>의 단독 기사를 보고, MBC의 고충을 이해한다, ‘파틀막’에 이어 ‘9틀막’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논평했을 뿐이라며, 거기에 덧붙여,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날씨 방송까지 제재한 것을 비판하면서, 매일 밤 9시면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을 해주는 <KBS> 9시 뉴스는 왜 제재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마운 점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입틀막으로 시작해 귀틀막, 파틀막, 9틀막까지 신조어의 소재를 끊임없이 던져주니,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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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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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